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정의에 대한 고찰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정의에 대한 고찰

 

 

  악법을 지키는 것은 권력자에게 굴복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악법이라고 판단하는 법에 맞서 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악법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개인의 이익에 준하여 이익성과에 미치지 못하면 악법으로 판단할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 저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재산세 증가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의 재산세 납세 거부등이 아파트 단지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시민불복종의 형태로 나타나는 예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사회구성원 다수의 행복을 위한 법이 개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할때는 사회의 큰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거나 인권을 유린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악법은 잘못된 점을 시민의식개혁과 권력자에 대응하여 악법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히고 폐지해야 한다.  

독일 히틀러의 뉘른베르크법이나, 미국의 인종차별법, 영국의 인도사람은 영국정부가 만든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영국의 소금법 등은 명백한 시대의 악법으로 평가할수 있다. 

 

 

 

이러한 악법은 양심에 의한 법에 따르는 행태의 문제점을 야기할수 있는데 악법의 위헌성을 계도하고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기적이고 이익을 위해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특정단체를 위한 소수와 힘없는 자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악법은 마땅히 혁파되어야 한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의 뉘른베르크 법은 많은 유대인 사상자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독일의 시민들이 묵과적으로 인정한 그 법에 대항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개인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오스카 쉰들러의 경우 개인과 소속집단의 이익에 반하여 인간으로서의 양심적 행동을 실천하게 되었다.  

만약 쉰들러가 개인과 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해 법을 따랐다면 자신의 양심과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스스로 인간성을 잃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많은 시민들에게 문답법을 통해 의식의 깨어있음을 강조하여 법에 의해 독배를 마셔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감옥 탈출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아테네 시민의 법질서를 위한 자신의 양심적 차원의 탈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개인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감옥을 탈출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 질것으로 생각했으며, 소크라테스는 악법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었다.

 

 

앞에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통한 법과 정의 그리고 양심에 의한 법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악법에 대한 모순을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통해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며,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속에서의 법률에 대한 도전과, 시민 불복종은 잘못된 행동이다.   또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 위한 악법은 양심의 틀 속에서 개혁과 여론의 행동을 통해 바꾸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통한 자기 개혁과 내면철학이 아테네 시민들의 법질서 회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과 법체제에 대한 부정은 잘못된 것이며, 국가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잘못된 악법은 타파되어야 한다는 법과 정의와 그리고 양심이 가장 잘 결합된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