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연체자의혜택? 캠코전환대출은 원래부터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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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5. 19:21


 

국민행복기금 연체자의혜택? 캠코전환대출은 원래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국민행복기금 드디어 오늘 발표했네요. 오늘 29일 공식출범하여 채무조정 신청은 다음달 22일부터 할수 있다고 합니다. 5월부터 수혜자가 나오겠네요.

무엇보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미 앞서서 전문가가 말했듯 이번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연체자임에 문제이죠.

도덕적 해이 부분이 우려수준의 현실화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부분을 커버하려고 캠코의 전환대출 이야기를 언급하였지만 캠코 전환대출 부분은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별다른 보완이나 증가된 부분이 없으니 그저 말맞추기가 아닌가 생각되는것은 저만 그런가요?

여하튼 이러한 현실, 저러한 현실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재무설계 공부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함은 기정 사실입니다. 종자돈모으기, 1억만들기, 그보다도 자신의 상황을 유리한 부분으로 만들어야만 빚도 줄이고 부의 증가도 이룰수 있을테니까요.

 

 

우선 자신의 재무상태 몇점인지 자신의 재무상태는 어떤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치플랜에셋은 재무관리를 할수 있는 사이트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여기서 다른 언급을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이트에 방문해서 자꾸 재무관리니 돈의 경제학 부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누가 밥숟갈 넣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도덕적 해이 부분 조금 더 짚고 넘어갈께요.

열심히 일하고, 연체 하루만 되면 큰일나는줄 알고 있는 일반 서민은 이번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물론 돈없어서 연체하는 부분을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하겠느냐 부분이지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재무설계 사이트에서 공부하고 자꾸 들여다 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재무설계 기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지 않으면 억울하게 당하니까 그렇죠.

물론 돈 잘벌면 괜찮겠지만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채무탕감 50%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대출관점으로 좀 살펴볼까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저 매일 열심히 소득올리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득이 좀 모자라거나 집에 일이 있어서 급한자금이 필요할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게 되죠. 이자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다음달에는 무조건 갚으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재무관리 부분이 아닌 당장 눈앞의 부분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음달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만큼의 또 빈 공간을 다시 채우고, 그러다가 돌려막기의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행복기금 채무 최대 50% 탕감 부분에서 곁가지로 이야기 되고 있는 캠코 전환대출 부분은 고금리 부분 즉 20% 이상의 금리를 저금리 (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 로 전환해 주는 제도이고,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현금서비스 한두번 돌려막기 하고나면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25% 좌우 입니다. 카드사가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뭔 이자가 제2금융권 캐피탈보다 높아?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 부분임에는 틀림없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부분에서 국민행복기금 모습을 드러냈지만 도덕적해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친구 네명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십니다.

두명은 채무불이행 손털고 일어난 사람, 이들은 연체를 밥먹듯이 하여 결국 채무조정을 받아서 월 50만원 부담없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다고 하고, 나머지 두명은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여 겨우 월 2~300만원을 벌어서 이자만 납부하느라 1~200만원을 짊어지고 가는 사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단기연체자와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국민행복기금 결국 부메랑이 어디로 날아들지 모르는 일입니다.

 

 

요약하면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에 맞추어서 자신의 소득과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재무관리 이해가 그저 먼산이 아닌, 자신의 현재상황에 맞는 재무관리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돈많은 은행 vip만이 재무관리의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면 최소한 자신의 소득과 부채 그리고 저축과 투자는 많던 적던 운용됩니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적 부분을 최적화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장의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머리좋고, 다양한 변수의 부분에서 만들어 졌겠죠.

다만 캠코와 같은 전환대출 부분의 대상조건의 완화 또는 성실 상환의지자에게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으로의 접근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정부에서 떨어지는 수혜의 대상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의 재무상태 오늘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금융에, 대출에, 투자에 더 눈을 크게 뜨고 정보찾기가 심화 되어야 합니다.

한번 리치플랜에셋 방문해서 좋은 정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자돈모으기에 요즘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