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범하기쉬운 저작권법 오늘 저작권교육 다녀왔습니다

 

실생활에서 범하기쉬운 저작권법 오늘 저작권교육 다녀왔습니다

 

이쁜 딸이 유명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는데,

이뻐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우린 sns가 활발하게 소통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저작권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자가 없을 뿐이죠.

 

하지만, 만약 문제삼는다면...

합의를 봐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죠.

 

 

 

시청자미디어센터 에서 특강으로 진행된 '저작권법 교육' 다녀왔습니다.

미디어 페스티벌 마지막날에,

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였죠.

 

두시간동안의 강의였는데 강의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혼란의 계속입니다.

 

요점은 '걸면 걸린다' 부분이죠.

 

강의내용 역시 처음부터 사진 두개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일한 사물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작권에 위반될까요?

 

 

1차에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났지만, 재심청구중이라고 하더군요.

저작권 부분의 애매함 자체가 어떤 결론을 내기는 참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결국 제작자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고소할 것이고,

그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겠죠.

 

그런데 일반인이 법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아예 저작권법 위반일 논란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적인 부분은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걸면 걸립니다.

 

노래방에서 내가 노래한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다?

저작권법 침해일까요?

음원 부분에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웹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저 자료를 지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작권 위반 부분은 벌써 웹 캡쳐 등을 통해 증거자료로 만들었을 테니까요.

 

 

제 딸도 한참 사춘기인지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매번 꾸짖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변합니다.

남들 다 올리는데 다 붙잡혀 가겠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청소년들도 이런 공문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의 이런 부분이 자살로 이어져서,

청소년에게는 좀 봐주는 부분으로 가자고 했지만 언제까지, 아니 지금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저작권 위반으로 공문을 받으면 항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요~~~ 이런것 통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특강에서는 오픈 콘텐츠 활용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강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출처만 밝히는 것, 변형없이 배포할수 있다는 것, 등등 제작자가 원하는 부분만큼을 맞춰주고,

제작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퍼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오픈 콘텐츠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잘 활용해 보아야 겠습니다. 

 

역시 저작권법 이해는 어렵고 어렵습니다.

남이 만든 자료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지만, 고의적이 아닌 부분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저작권법 위반사례는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올릴때는, sns에 올릴때는 한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서운 부분입니다.

소시민은 법 어쩌고 하면 일단 부담을 느낍니다.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등기우편 하나~~

'귀하는 저작권 위반으로 현재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가령 이런 부분의 공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살기 위한 영리적 목적이었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그냥 웃자고 만든 sns계정에서, 블로그 계정에서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멘붕이겠죠.

그런데 해답이 없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해^^  이렇게 묻는 제 딸도 얼마전에 카스를 그만 두었습니다.

 

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 탓이기도 할것입니다.

오픈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 조금은 풀것은 풀어 주는 것도...

꼭 웹상에서 저작권 범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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