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일상리뷰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정의에 대한 고찰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정의에 대한 고찰 악법을 지키는 것은 권력자에게 굴복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악법이라고 판단하는 법에 맞서 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악법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개인의 이익에 준하여 이익성과에 미치지 못하면 악법으로 판단할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 저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재산세 증가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의 재산세 납세 거부등이 아파트 단지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시민불복종의 형태로 나타나는 예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사회구성원 다수의 행복을 위한 법이 개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할때는 사회의 큰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거나 인권을 유린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악법은 잘못된 점을 시민의식개혁..